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1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는다.
국방부는 “한일 양측이 내일 도쿄에서 GSOMIA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이, 일본 측에선 외무성 북동아과장,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7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GSOMIA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했다.
한일 양국은 2012년 말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또 과거사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는 없다는 비판 여론도 거셌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최대한 조속히 마치고 연내 GSOMIA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향후 일정과 의제 등 협상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2014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현재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정부가 GSOMIA 명칭이나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맺을 협정 이름에 ‘군사’라는 표현이 포함돼 한국에서 협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협정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북한 인근 수역에 이지스함을 파견해야 얻을 수 있는 미사일 정보나 북한 특수부대 동향 등 한국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정보(휴민트)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 초계기 등으로 확보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아일보] 박영훈·이은지 기자 yhpark@shinailbo.co.kr,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