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와 인터넷 ID의 숫자는 2407개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기간통신사업자 51곳, 별정통신사업자 42곳, 부가통신사업자 42곳 등 총 135개 사업자가 제출한 올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와 인터넷 ID의 숫자는 2407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832개보다 약 15% 줄어든 수준이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정원이 전화번호·ID 기준 38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이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올해 상반기 감청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와 ID는 올 상반기 75만8490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379만9199개와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통신사실을 가장 많이 확인한 기관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올 상반기 동안 확인한 전화번호·ID는 68만6104개였다. 이어 검찰(6만8637개),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2952개), 국정원(797개) 순이었다.
전화번호나 ID 가입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제공’ 조처가 내려진 전화번호·ID는 올 상반기 448만266개로 작년 동기(590만1664개)보다 소폭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내면 할 수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가입자 신상정보를 확인한 전화번호·ID가 328만2098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107만2869개),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9만2350개)가 뒤를 이었다.
국정원이 신상을 파악한 전화번호·ID는 3만2949개였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