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내놓은 조선 구조조정 대응대책에 따른 조선지역 종합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조선업의 침체로 조선 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7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조선업은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다.

실제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에 조선업 생산액의 93%가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이 침체기를 맞으며 이들 지역도 조선 수주 잔량이 1년 9개월 새 33% 내리고 올해 1∼9월 임금체불 업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5% 늘어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침체로 흔들리는 조선밀집지역을 안정시키고자 내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6800억원을 포함해 특례보증 8000억원, 조선구조개선펀드 2000억원, 소상공인 융자 6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긴급 수혈키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 인하, 요건 완화, 처리 기간 단축 등을 제공한다. 특례보증은 추가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돕고, 조선구조개선펀드는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저평가된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쓰인다.

조선기자재업의 고도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4000억원이 내년 중 추가로 투입된다.

기술고도화를 위한 20대 연구개발(R&D) 과제와 사업 다각화에 필요한 30대 핵심 R&D 과제 개발에 486억원, 사업전환지원금과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에 각각 1250억원, 1191억원이 쓰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 투자키로 했다.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육성해 조선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보완 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 산업과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규제프리존 연계형, 고유자원 활용형, 주변 산업 연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발굴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가 2014년 약 65%에서 2025년 43%로 2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적 변화도 모색한다. 주력산업 침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2∼3년) 금융·세제, 고용 등에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선밀집지역대책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시 시행하되 앞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으로 인한 위기 지역이 발생하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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