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법분야 평가에서 민사사건 해결능력 부문 1위에 올랐다.

대법원은 30일 세계은행이 ‘2017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민사사건의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법정분쟁해결’ 평가 부문에서 싱가포르를 제치고 사상 처음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사법절차의 질’에서 18점 만점 중 14.5점을 기록했다. 판결문 공개와 전자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법원자동화’ 평가와 중재·자발적 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 ‘대체적 분쟁해결’에서는 각각 만점인 4점과 3점을 받았다.

주요 절차에서 시간적 기준의 설정과 심리의 속행·연기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 등을 묻는 '사건 관리' 평가에서는 6점 만점 중 4점을 받았다. 특성화된 상사법원이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법원의 구조와 절차' 평가에서는 5점 만점 중 3.5점을 얻었다.

소송기간과 소송비용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송기간은 소장 제출에서 판결 집행까지 290일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돼 평가 대상 국가 중 가장 빨랐다. 여타 주요국의 경우 중국 452.8일, 미국 420일, 일본 360일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도산절차 부문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4위를 유지하는 등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사법 분야 종합순위 5위를 기록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각국의 기업환경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주요 로펌의 변호사 등으로부터 분쟁해결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사법절차의 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 평가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조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