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내달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중의원 여야 간사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다음달 10일과 17일 헌법심사회를 여는 방안에 합의했다.
헌법심사회가 예정대로 가동되면 지난해 6월 이후 1년5개월 만에 여야가 국회에서 헌법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진행될 헌법심사회에선 여당이 제안한 헌법의 제정 경위와 공포 후 70년 역사를 주제로, 17일엔 야당이 제시한 입헌주의와 헌법 개정의 한계, 위헌입법 심사 방식 등을 의제로 하기로 했다.
입헌주의 부분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측이 반대했으나 제1야당인 민진당이 “냉정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의제에 포함됐다.
민진당은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안보법의 위법성과 2012년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의 문제점을 헌법심사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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