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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정부 세월호로 시작해 최순실로 마감?
[칼럼] 박근혜 정부 세월호로 시작해 최순실로 마감?
  • 신아일보
  • 승인 2016.10.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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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언론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 열람은 물론 인사자료까지 받아봤다는 ‘최순실 PC’ 파일이 공개 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심각한 국기문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질에 대한 반성과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들 앞에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임기 내에 하겠다는 뜬금없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제까지의 반대 의견을 뒤엎고 마치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심을 쓰며 큰 결단을 내리듯 선언을 했다.

한국의 헌법 개정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제안으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된다.

한국의 경우 의회에서 헌법개정을 진행하며 국회가 의결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따라서 개헌의 중심은 국회가 돼야 하는데 개헌의 필요성에 논의를 뒤로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는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이 최 씨를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마음에도 없는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야당의 ‘최순실 개헌’ 이라는 말이 공감 가는 대목이다.

2014년 4월16일 진도 앞 바다 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0여 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과 승무원들은 자신만 살겠다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이라는 엄청난 재난에 컨트롤타워가 7시간 부재하면서 국민들은 TV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침몰하는 거대한 선박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특히 엄청난 참사가 진행되는 동안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대통령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기춘 실장은 국정조사에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후 아직까지도 의문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 밖에도 정윤회 씨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과 함께 권력을 행사 했다는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도 이제 까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설명 없이 그저 ‘찌라시’라며 그렇지 않다고만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이라는 게이트가 또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아니 발목이 아니라 이제 몸통까지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열람하고 1급 기밀인 국가 정책과 안보 문서는 물론 청와대 비서진의 인사파일까지 사전에 점검 개입하고 수정까지 했다니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청정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비선실세들을 통해 국정이 농단되고 자신이 섭정 당하고 있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측은하기까지 하다.

국민들은 자격미달인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며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거대 언론과 측근 들의 보호아래 잘 해왔다고 안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결단을 내려 국민 앞에 잘못을 자백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은 만시지탄하지 말고 역사 앞에 심판을 두려워하며 더 이상 부친의 긍정적인 업적조차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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