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쇼크' 빠진 박근혜 정부… 해답은 '거국 내각?'
'최순실 쇼크' 빠진 박근혜 정부… 해답은 '거국 내각?'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0.2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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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안종범·황총리 등 교체 가능성 거론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문고리 권력 3인방'도

▲ ⓒ연합뉴스
전대 미문의 사건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27일 이를 수습할 대책으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거국 내각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지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거국내각은 특정 정파나 정당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순실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거지는 데다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 야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 일부도 가세하면서 앞으로 사태의 전개방향과 맞물려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번 사태로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되면서 야당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전날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박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비서진 전면교체와 거국중립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선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 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SNS를 통해 "최순실 사건과 함께 정부와 당까지 패닉 상태가 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국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국 내각이 정치권에서 해법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최순실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의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청와대의 후속책 발표시기와 범위도 압박을 받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을 참모진과 내각에 떠넘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정치권이 요구하는 ‘비서진 총사퇴’나 ‘전면 개각’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새누리당으로부터 ‘전면 인적쇄신’을 공식 요청 받은 후 이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통해 “당의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여당 일각과 야권의 요구대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과 정부 각료를 전부 바꾼다면 심각한 국정 공백으로 당장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 교체 카드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최순실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정국 운용에 부담이 되는 측근 참모 4∼5명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우선 이원종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대통령비서실을 책임지고 있으며 최씨의 연설문 관여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국회에서 답변해 논란을 불렀다.

또 이 실장 본인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포함해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당시 제2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각종 의혹을 검찰 수사를 받는 우병우 민정수석 역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로 여겨져 청와대 내부에서도 퇴진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경우에는 미르재단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교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를 교체해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방안도 청와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이원종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우병우 민정수석 등 수석참모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모진 일괄사퇴론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사태 수습의 의지를 표명한 만큼 청와대 참모진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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