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따른 업황 변화 가능성 지적
26일 한국은행의 권나은 과장과 권상준·이종호 조사역은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건설투자는 양적확대보다 질적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지난해 동기 보다 10.3% 늘었고 3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11.9%(속보치) 급증했다.
이는 저금리,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지난 1990년대 초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23%까지 높아졌지만 최근 15%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호주와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권 과장 등이 OECD 국가의 건설투자에 대한 패널 분석을 한 결과, 중진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가 속한 2만5000∼3만 달러 그룹의 경우 건설투자 비중이 10% 안팎에 집중적으로 분포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대체로 8∼10%에서 정체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건설투자 호조가 지속할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건설투자 증가 폭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비 수요층인 65세 인구비중이 커지면서 주택수요가 둔화하고 최근 주택의 공급과잉 우려도 커졌다.
일본에서도 지난 1990년대 후반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줄고 주택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주택경기가 급락한 바 있다.
보고서는 "건설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급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을 선별해 투자자원을 집중하고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인적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