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배제했다.
클래퍼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내가 북한에 가 봐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 안다”면서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이마저도 우리가 그냥 요구한다고 순순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클래퍼 국장의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 정부의 큰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특히 이동식 ICBM인 KN-08의 경우 시험을 해보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