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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효과 극대시점에 발표”
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효과 극대시점에 발표”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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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수위 등 감안… 27일 한미일 외교회의서 긴밀한 협의 이뤄질 듯

외교부가 대북 독자제재 발표를 두고 신규 안보리 제재결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안보리에서 중국의 협조 여부와 그에 따른 안보리 제재수위 등을 감안해 독자 제재 발표 시점이나 수위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지지부진하면 독자 제재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교도통신은 전날 “일본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측도 그동안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면서 “한미일을 포함한 ‘유사 입장국’ 간에도 독자제재 조치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세 나라의 독자제재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북한에 대한 한층 강도 높은 금융제재를 회원국에 촉구한 데 대해 조 대변인은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면서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는 글로벌 대북 압박의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에 대해 지난 6월 미국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7월 유럽연합(EU)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으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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