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분 없는 국민 담보로 한 철도파업
[사설] 명분 없는 국민 담보로 한 철도파업
  • 신아일보
  • 승인 2016.10.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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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장기간파업, 국민호응 어렵고
사측과 힘겨루기, 국민이 용납 안해

철도파업 29일째인 25일, 전체 열차운행률이 평시의 83.0%에 머물며 승객들의 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화물운송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대외무역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이 장기화하는 바람에 국민 불편과 경제 주름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체 인력이 업무 미숙에 의한 사고도 빈발 국민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레일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면서 파업했으나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장기화되리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노조가 쟁점으로 제시한 성과연봉제 반대가 대부분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코레일측은 철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주요 반대 명분은 줄세우기식 퇴출제, 협업 죽이는 무한경쟁체제, 공공성.안전성 훼손 등인데 이는 사실과 달라 명분이 될 수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측 주장이 사측 안을 제대로 숙지 못한 이상, 파업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주장에 대해 노조의 주장이 다르겠지만 사측의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노조의 파업은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것으로 사측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기업이라면 국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레일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코레일 주장)을 감행, 국민을 불편케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지탄 받을 일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25일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하지만, 수도권 전철은 2052대에서 1814대로 줄어 88.4% 운행한다.

새마을호는 48대에서 28대로 줄어 운행률이 58.3%에 머물고, 무궁화호는 268대에서 167대로 줄어 62.3%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화물열차는 241대에서 112대로 줄어 평상시 절반에 못 미치는 46.5% 수준으로 운행, 파업 여파가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곡 컨테이너 터미널과 인천 부산 등 컨테이너 하역장이 쌓이는 컨테이너로 주체를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업 후 코레일 전동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대곡역에서 서울 오금역 방면으로 출발하려던 코레일 소속 전동차에서 연기가 나 승객 200여명이 승강장으로 대피했다.

승객들은 10여분간 기다리다 후속 전동차로 옮겨 타는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전동차를 차량기지로 이동시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제동장치가 풀리지 않아 출발할 때 바퀴 쪽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정비 불량인 셈이다.

지난 22일 오후엔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왕십리역과 서울숲역 중간 지상 구간에 멈춰섰다. 승객 약 150여명은 한 시간 이상 객실 안에 갇혀 있다가 선로로 하차해 왕십리역으로 이동했다.

고장 열차는 왕십리역으로 옮겨졌지만 이 사고로 분당선은 1시간40분 이상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 열차는 파업으로 기관사가 부족해 군인이 대체 투입돼 운행 중이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원인은 동력장치 고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가 대체인력 투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파업 후 유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철도는 운용상에서 다른 운송수단과 달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고 있다하겠다.

더군다나 1개월여 장기간 파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능을 외면하는 것으로 국민의 호응을 받기가 어렵다. 몇푼의 성과급을 더 받아내려고 국민 발을 협박하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