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추가경정 예산으로 7조5000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0월 추경 집행 전망 등 4분기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10월 말까지 추가경정 예산 7조5000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목표했던 6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집행에 유인책과 벌칙을 제시하며 집행을 독려한 결과, 많은 시·도와 교육청이 추경을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경 11조원 중 회계기금 간 거래 2조2000억원, 목적예비비 2000억원을 제외한 집행관리대상사업 예산은 8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집행관리대상사업 예산의 87%인 7조5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 집행률 목표인 96.6%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자체 전용을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시배정, 총사업비 협의 등은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4분기 유사사업 통폐합, 건전재정 가디언즈 제안 사업 등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고용부), 취업사관학교 지원(고용부), 집주인리모델링 임대(국토부) 등 3개의 집행현장 조사 대상사업을 발굴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훈련을 하는 기업과 사업주단체에 시설장비비 80%, 프로그램 개발비 100%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사관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등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중 취업사관학교 지원은 집행현장 조사를 한 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업들도 유사사업 등을 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본예산에 반영된 관리대상사업 예산은 전체 279조2000억원 중 지난달까지 222조6000억원이 집행돼 9월 목표(222.6조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