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양천구지부장 "양천구의회 당리당략에 또 다시 파행"
전공노 양천구지부장 "양천구의회 당리당략에 또 다시 파행"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10.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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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소관 안건 처리와 관련한 행정재경위원회의 파행으로 전체 의사일정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25일 김성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장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상임위에 제출된 의안이 서로의 입장과 첨예하게 다르다고 상정도 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심사와 의결권을 갖고 있다"며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지방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선6기 들어 양천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6건이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계류된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조례안은 아이들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비롯해 학교급식 지원,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등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다.

김 지부장은  "각 조례안의 목적과 세부 규정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이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거나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견 수렴으로 안건을 수정해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과 심사 기간이 있었음에도 해당 안건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구의회 운영은 올해 초에 발생됐던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은 의회의 모습에서 한치의 변함도 없으며, 구민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의회 운영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구의회 파행이 구민의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마저 초래하며, 변함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천구의회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좁혀 오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현 사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