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없는 '철도파업'… 소송전 '본격화'
끝 없는 '철도파업'… 소송전 '본격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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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훈 노조위원장 업무방해혐의 조사
노사, 군 대체인력 문제 놓고 '당위성 공방'

▲ 24일 오전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김영훈 위원장(왼쪽)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28일째 이어진 철도파업에 대한 경찰조사가 본격화 됐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법을 어긴 것은 오히려 정부와 사측이라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유무를 두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조와 코레일이 대화 단절 양상까지 보이면서 파업의 끝을 예측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4일 오전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위원장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달 30일부터 김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 등 2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에 따른 조사가 본격화 된 것이다.

이날 용산경찰서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파업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후 조사에 응했다.

김 위원장은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국민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믿고 경찰에 출두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정권과 사측의 불법공세, 징계회부 등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도 굴하지 않고 태산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합의를 어기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어긴 당사자는 정부와 사측"이라며 "오늘 저의 출두 이후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24일로 28일째 이어지고 있는 파업은 끝을 알 수 없는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철도노조는 김 위원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부와 사측에 군(軍) 대체인력 철수와 교섭재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필수유지인력을 남겨 두고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체인력으로 군까지 투입하고 있다"며 "군 인력을 철수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열차 운행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군 인력을 철수하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군 인력이 없으면 열차에 기관장만 있고 차장은 없는 상황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금으로선 대화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 21일 2차 파업에 돌입했던 부산지하철노조는 나흘 만인 24일 오후 6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철도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의 노사갈등 중심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자리잡고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