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인 국회"라며 "국회는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시 당연히 대통령이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혀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서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정부 내에서도 개헌추진기구를 만들어 바람직한 방향의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정부의 '투트랙' 개헌 추진을 시사했다.
개헌안의 핵심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전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등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임기단축이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러가지 개헌에 대한 입장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논의는 열려있다고 본다"ㅗ 설명했다.
개헌 추진을 결심한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추석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