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헌 추진 공식화…“임기내 헌법개정 완수”
朴대통령, 개헌 추진 공식화…“임기내 헌법개정 완수”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0.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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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정과제로 수용·실무준비… 국회도 개헌특위 구성해 논의해달라”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개헌 논의에 대해 박 대통령은 거리를 둬 왔으나 이번 시정연설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또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