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의혹 명쾌하게 해소해
국민 호응 이끌고 국정과제 성공하길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21일, 우병우 수석과 미르재단 K스포츠 공방으로 시종일관해 성과 없이 끝났다.
이제 국회는 신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내년 살림 규모를 따지게 됐다.
국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예산 결산을 하고 이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파헤쳐 국민의 의문을 대신해서 풀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고유 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중요한 국회회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국회가 정상대로 가동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 여당 발 각종 의혹은 더욱 증폭,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국민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워 결국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때문에 정부 여당은 이미 불거진 미르 K스포츠 의혹과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한 깨끗한 해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는 단순히 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정 동력을 확보, 국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해소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국회가 공전 되는 것은 차치하고 국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번 국회 파행은 정기 국회 초반, 거대 야당의 느닷없는 힘 과시가 문제였다.
해임 건의안을 충족시킬 내용이 없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임 건의한 것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과잉 의사 진행으로 여당의 반발이 커 국회공전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 농성중단으로 정상화 될듯한 국회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 등과 관련한 최순실씨 개입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겹치면서 국회 파행이 끝을 모르고 있다.
여야가 총선이후 내걸었던 협치가 물건너 간 것은 물론 4·13총선시 약속한 민생 정치도 오리무중이 됐다. 이러다가는 국회 때문에 정부 여당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과거 비난과 달리 문제 제공을 정부 여당이 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위중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병우 수석은 국회 증언 출석 요구를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 달아 오른 야당을 더욱 자극, 격앙케 해 수습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
우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배임 등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개인 비리 혐의와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해명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우 수석의 불참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국정을 보고하고 감시받을 의무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할 정도이다.
그 만큼 우 수석의혹에 대한 해소가 현 난국을 푸는데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날만 새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도 명쾌하게 해소해야 한다.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곧 전모가 드러나겠지만 이보다는 먼저 정부 여당이 국민감정 무마 차원에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이들 재단에 대한 의혹은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정부 여당이 해결책을 제시, 국민의 양해를 얻도록 해야 된다. 이미 언론에 회자된 최순실씨 등 관계인들이 나와 해명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다.
정부 여당 측에서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국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데 진력해야 된다. 국정 동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정쟁으로 날을 지샐 때인가.
북핵문제로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데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은 고사하고 정쟁이나 할 때인가. 본연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각종의혹은 속히 해소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