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책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다" 지적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1급 이상 고위관료는 모두 30명(금융위 1명 제외)으로, 이중 절반인 15명은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에 8명(26.7%)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각 5명(16.7%)과 2명(6.7%)이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은 모두 22건으로 1인당 보유건수는 약 1.5건으로 집계됐다.
강남 부동산 보유 고위관료의 비율은 금융위(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와 국세청이 가장 높아 각각 5명 중 3명이 보유해 60%에 달했다. 국토부는 9명 중 5명(55.6%)이었으며, 기재부는 11명 중 4명(36.3%)이 강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기재부 고위관료 나머지 7명 중 2명은 서울 용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토부 고위관료 2명은 경기도 분당과 과천에 아파트 등을 갖고 있었다.
이들 고위관료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 가액은 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69%인 20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원에 달했다.
주거 목적으로 강남 지역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고,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고위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데다 강남 지역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있어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못한다"며 "부동산 정책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업무 공정성 등을 위해 금융위는 4급 이상, 대검찰청은 주식 관련 정보 취급 및 수사부서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직원 주식 거래 제한을 추진 중에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