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전 상임위를 가동해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지킨다면 앞으로 40일 동안 여야간 극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우선 이번주 초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최후통첩에도 운영위 국감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발 방침을 정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1, 2당이 합의만 한다면 고발에 문제는 없다.
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계 일각에서 우 수석의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데다 수석 임명 전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세 고발의결까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돼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정권 차원의 모금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며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심야까지 이어졌던 운영위 국감도 최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최순실 청문회나 다름없었다.
야당은 예결위는 물론 기획재정위, 교육문회체육관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우병우·최순실을 고리로 한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정부·여당과 대치하며 공방과 파행을 거듭할 개연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 전방위로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배경에 대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정갑윤 의원)를 구성한 여당은 이미 상임위별 자료 제출 요구목록을 정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