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떼법문화·불법파업 난무… 법질서 바로서야“
朴대통령 “떼법문화·불법파업 난무… 법질서 바로서야“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0.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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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주년 경찰의날 축사…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법집행 최선”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혁신을 위해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안보 위기와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더욱 믿음직한 자세로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줘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지진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면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테러와 재난은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은 112 대응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 1분 1초가 절박한 현장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명이 넘고,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이틀 전에도, 신고 현장에 출동했던 고(故) 김창호 경감이 총기 피습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면서 경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