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9일(현지시간)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북 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논의는 북한이 9월9일 5차 핵실험을 진행한 이후 향후 1~2년이 북핵 전력배치의 마지막 고비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의 권력 교체기를 전후해 대북정책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또 외교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틈타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향해 질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한미가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통해 북한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함께 전면적 압박 의지를 다지면서 양국의 확고한 공조를 재확인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11월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외교안보 라인이 꾸려지고 대북 정책의 틀이 짜이기까지 5∼6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행돼 대북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먼저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미 외교 및 국방 당국 차관급이 참석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2＋2 공동성명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강력한 경고가 들어간 것도 확장억제 공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여기에 양국이 공동문서상 최초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한미는 물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direct threat)”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엄중함과 시급함을 재확인했다.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한 ‘경보’를 울린 것은 미국 측이 느끼는 북한 핵위협의 핵심이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중시했던 ‘테러세력으로의 핵무기·핵물질 이전’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제 제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인권 문제와 북한과 제3국 간의 외교관계까지 건드리는 총체적 대북 접근을 하기로 한 것도 대북압박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로 한 것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김정은 정권에 연간 작게는 5000억 원, 크게는 1조 원 규모의 현찰을 안겨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도 강조됐다.
공동성명은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 증진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향후 한미일 안보회의 등 기존 3국 국방당국간 협의체를 활용해 3국 국방협력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기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문구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가 삐걱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 쪽으로 방향을 굳혔음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2＋2를 계기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2＋2와 관련해 중국을 움직여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기업을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2차 제재를 단행할지에 대한 물음에 “장기 검토 과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