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개최한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것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김정은과 그의 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 인권이 연계돼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제3국이 북한과의 유대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독려하기로 했으며 북한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해당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더불어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내놓은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더 강력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 국방당국의 확장억제 협의기구인 기존 억제전략위원회(DSC)와는 달리 외교당국이 참가하고 격이 높은 게 특징이다. 확장억제 논의 방식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설치하면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밖에 “북한의 급속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양국 및 역내 여타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중단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사드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만 운용되고 역내 다른 국가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한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도 설치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2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일 미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군사적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영훈·이은지 기자 yhpark@shinailbo.co.kr,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