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97년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운영한 이후 누적 인수 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 누적인수총액 100조원을 달성, 부도 위기를 맞은 1만5762개 중소기업에 640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부도위험을 공적보험으로 인수하는 정책사업이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신보가 손실금의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신보는 1997년 9월 어음보험을 개시한 이후 지난 9월 6일까지 약 20년간 매출채권보험 운영을 통해 100조1149억원의 신용거래 위험을 인수했다.
또 약 19만 개 기업에 경영안전망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총 20만 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했다.
연간 인수총액 규모는 1997년 358억 원,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0.01%로 시작하여 2015년 16조2000억원, GDP의 1.04% 수준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추경에서 증액된 5000억 원을 포함하여 17조5000억원을 인수할 계획이다.
업종별 인수총액 비중은 지난 8월 말 기준 제조업 55.5%, 제조관련도매업 37.8%, 제조관련서비스업 5.7%, 지식기반서비스업 0.9%이다.
제조업의 경우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일자리 창출 우대 등 정책으로 2012년 43.8%에서 2015년 56.8%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기업규모별 인수비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 66.9%,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 14.6%,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이 6.7%, 기타가 11.8%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향후 매출채권보험의 연간 인수규모를 60조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지균형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신용거래의 부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신보 10개 신용보험센터 및 106개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콜센터(☎ 1588-6565)에서 가능하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