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결의안 북 문의’ 사실여부 떠나
공방 벌이는 자체가 나라 이미지 먹칠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씨 회고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송 씨는 회고록에서 노무현정부가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주무 장관의 입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알려지자 여당은 문 전대표에 대해 사실이라면 문 전대표가 정부에서 일을 할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등 정치에서 떠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인권결의안 기권은 토론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오히려 현 정부 여당이 토론에 의한 정책 결정을 배워야 한다고 역공하고 나섰다.
또한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는 “어이없게도 무슨 경상도 어머니 말씀대로 ‘날아가는 방귀를 잡고 시비하느냐’는 식으로 회고록을 붙잡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고 비난했다.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벌였던 정쟁이 또 끝을 모를 조짐이다.
송 전 장관의 자서전 내용에 대한 진실 여부를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인데 여야는 팩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져 보기도전에 상대방 흔집내기 공방에 열심이다.
마치 큰 호재를 만난 듯 정쟁의 불꽃을 피우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공방은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어서 진흙탕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이 산적한 난제는 뒤로 한 채 1년여 후에 올 대선에 올 인하는 꼴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방은 지난 대선 때 판을 흔들었던 ‘제2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파문’ 이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가 된 남북관계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노무현정부가 2007년 11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 여부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제안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가 북한 의견을 확인해보자는 결론을 내렸고, 북측이 ‘찬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전대표는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주장에 “대단한 모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정작 논란의 핵심인 ‘북한 의견 확인’ 여부는 명쾌하게 밝히지 않아 정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차기 대선 야권의 강력한 대통령후보이기 때문에 정쟁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문 전대표의 안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북한에 문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5차 핵 실험을 강행하고 한국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시험,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은 안보불안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더 민주당의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중인데도 역으로 북한에 수해 복구를 위한 대민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 등이다.
때문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자서전의 진위여부가 중요하다.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쟁을 막고 문대표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나설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여부를 밝히기도 전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나라 이미지에 먹칠만 할 뿐이다. 나라에도 격이 있는 것이다. 수치스러운 나라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