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후 지하철 개선' 국비지원 없어 '난항'
지자체 '노후 지하철 개선' 국비지원 없어 '난항'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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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울·부산시 요청액 2년 연속 전액 삭감

▲ 서울시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사진=신아일보DB)
사회 전반에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도시철도 시설 개선에 적극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지역 도시철도의 노후시설 개선이 지자체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4년과 1985년 각각 지하철 1호선을 첫 개통한 서울·부산 도시철도의 일부 시설물들은 사용기간이 3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는 자체예산을 이용해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국비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시설 개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액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개 지상역사와 도상 3km의 선로시설, 송수관설비 12km 등의 시설 개선에 620억원을 요청했고, 부산시는 전차선로 75km에 대한 전기설비와 신호기기실 2개소의 신호설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316억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016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도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695억원과 950억원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최 의원은 "도시철도 시설 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시철도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국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설 개선에 국비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 예산에 여력이 생겨, 기대수명 25년이 경과한 상태로 운행 중인 노후전동차를 교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