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 두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난 정치인들은 6개월간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홀가분해하고 있다.
'금배지'가 날아가는 선거법 부담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그동안 묵은 체증이 가라앉는 기분"이라며 "앞으로 권력이나 검찰 눈치 안보고 할 말 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의원들은 이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한다.
정치적 운명을 사법부에 맡긴 채 당락의 '외줄타기' 신세가 된 셈이다.
이번에 기소된 야당 측 한 의원은 "보복기소나 다름없다"며 "의원으로서 할 일이 태산인데 재판까지 신경쓰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가뜩이나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는 극한 대치가 예측되고 있다.
당장 당 대표가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은 쑥대밭 분위기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까지 엮어 기소한 것은 사실상 야당에 대한 탄압이며 보복성 기소라는 것이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친박 3인방'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더민주의 반응에 새누리당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유를 들어 지나친 정치공세를 삼가야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검찰 개혁문제 등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