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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모색 건의
민주평통,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모색 건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0.1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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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공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놨다.

민주평통은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제재 효과를 평가·점검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차원의 대북제재 모니터링 외에 국내적 차원에서도 전문가 그룹을 구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이 지속한다면 민간교역 제재,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미, 한·중, 한·중·일, 한·미·일, 5자회담 등 다양한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하고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도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북한 인권정책은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며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변화 동력 창출은 대북 인권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북 방송과 정보기술들을 활용하고 북한 청취자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 지원’도 건의했다.

한편 민주평통이 내놓은 2016년 2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는 지난 9월 하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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