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 과열… 정부 '8.25 대책' 밀고 간다
부동산 이상 과열… 정부 '8.25 대책' 밀고 간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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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부산 해운대 지역 아파트값 급등 현상
전문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실수요자 늘려야"

▲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와 부산 해운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계획을 내놓는데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또 다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 지역이며 전반적인 급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토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114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의 재건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3.3㎡당 4012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06년의 3635만원 보다 377만원이나 높은 것이다.

부산 아파트 시장 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연일 전국 최고 수준의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해운대 지역 신규 분양 시장에선 평균 수백대 일에 이르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줄지어 나오기도 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강여정 부장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재건축 아파트 등이 안정적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와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조심스런 모습이다.

▲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 강화 및 불법전매 단속 등의 기존 조치를 이어 나간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떴다방 및 다운거래 등 불법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8.25 대책 발표 당시에도 일부지역에서는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중도금 대출 규제 등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무엇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일정 특정 지역에 청약이 과도하거나 주택가격이 요동칠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0개월 정도로 연장하면 청약자가 실입주자가 되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마치 경기 조절 수단인 것 처럼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각의 우려처럼 경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