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북한 외교 봉쇄 경고… 탈북 촉구도
朴 대통령, 북한 외교 봉쇄 경고… 탈북 촉구도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0.11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탈북민 정착 제도 재점검 언급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외교 봉쇄 경고와 함께 탈북 촉구 발언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외교 봉쇄 경고와 함께 탈북 촉구 발언을 전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 정권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발언은 국제사회가 반대함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의 전방위적 노력’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외교 봉쇄를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발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대립 구도를 19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엔 차원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과 지난 9월 아세안 관련 정상화의에서도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데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이에 앞으로 정상외교를 통해서도 대북 외교 봉쇄에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탈북자를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언급한 뒤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추길 바란다”는 지시도 전했다.

박 대통령이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라고 언급한 것은 지난 국군의날 기념사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촉구 내지 권유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탈북 촉구나 북한 외교 봉쇄 발언 등이 북핵 문제 해결에 결정적 기여는 못 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