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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北도발 이란식 제재로 포기시켜야
[사설] 한미일, 北도발 이란식 제재로 포기시켜야
  • 신아일보
  • 승인 2016.10.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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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창건일 전후 완연한 북도발 징후
확실한 제재 압박만이 불장난 막을 수 있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10일을 전후해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시험 가능성을 열어놔 한반도가 다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이 핵, 미사일, SLBM발사시험을 계속적으로 행해 한반도는 전쟁 발생가능성 위험 1순위가 됐다.

그러나 국민들은 북한의 끝없는 도발 위협학습효과로 안보불감증이 심각, 마치 남의 나라의 얘기인양 관심 밖 일이 됐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힌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을 정도다. 막연한 미국에의 기대가 안보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의 분열이 안보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이러한 안보의식을 이용, 공공연히 핵능력을 키우고 미사일 발사기술을 고양시켰다.

북핵 제재 방안을 마련해도 중국의 일탈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이 그물을 촘촘히 쳐 놓아도 중국에서 뒷거래를 해주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벤트를 벌릴 때마다 미국이 한국에 보내는 첨단 군사 자원은 1회성 시위에 끝나 북한에 자극이 안가는 상황이다.

10여년을 두고 북한과 한국 등 동맹국이 벌이는 핵 줄다리기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내야 한다.

북한이 핵 공격력을 갖췄을 때 미국과 일본이 자기나라 수도가 핵에 노출됐을 때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지켜 줄 것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

때문에 북한이 공격력을 완성하기 전에 핵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이 길어야 2-3년정도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러한 긴박성은 한국은 물론 미일도 마찬가지이다. 한미일이 북핵 무력화를 위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지금이 북핵 포기달성 최적기이다.

미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해 이른바 세컨더리 아웃을 가능케한 제재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미 의회는 미국 정부가 북과 거래를 하는 중국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조항이 포함된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 정부가 대중 관계를 의식해 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 결과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대북제재법이 중국기업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나 인권침해에 관련됐을 경우에만 제재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근본적인 맹점이다.

실제로 중국기업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데다 중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불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가 제재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의 대북제재법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권한을 적극 활용해 중국의 의표를 찔러야 한다.

이란식 제재도 검토해야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 거래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을 국제금융망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란이 손들은 제재를 한미일이 동조해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

마침 서맨사 파워(46)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방한 북한의 위협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우리 정부와 조율하고 있어 관심이 크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뿐만 아니라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제재안보다 진일보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미 지금까지의 대북 압박책은 실효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된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안 마련에 기대되는바가 크다. 이번 제재안으로 북위협이 종결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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