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파업 참여자, 엄정 대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강호인 “파업 참여자, 엄정 대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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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장관, 대국민 담화 발표…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거부”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업 참여자에게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파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강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거부”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운송 거부자와 방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다른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방해와 방화,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한다.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해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수송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비롯해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관용차량과 운휴차량 등 총 800대 규모의 대체수송 차량을 의왕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 집중 투입한다.

또 현재 파업 중인 철도의 경우도 컨테이너 수송 열차를 1일 46회까지 증편 운행해 평시 수준의 컨테이너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화물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정상 운행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에게는 “다소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조금만 인내해 달라”면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조기에 마무리돼 물류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지입제 폐지,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철회를 주장했지만, 결국 상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으로 치닫게 됐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와 6개 관련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50차례 이상 논의한 끝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소형화물차의 수급조절을 완화해 택배 차량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산업을 선진화하려는 조치이며,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