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당장 개헌 논의 주도할 여건은 아냐"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내의 개헌 논의는 그들만의 논의로 비치면 실효적인 논의가 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며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처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권력 분립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개헌은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있고 국회가 발의하는 게 있다"며 "청와대가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주도할 여건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있지만 사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려해도 국회가 국회가 번번이 발목을 잡으면 국가적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이루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여야 의원들도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있다"며 "개헌은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국회가 발의하는데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 인위적으로 저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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