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보름째 이어지며 후반으로 들어선 가운데 10일 여야는 정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상임위 대다수가 오는 14일 국감을 마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야당이 제기했던 정부의 실정이나 각종 의혹을 총망라하는 형식으로 대여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아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청탁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박 처장 아들이 2013년 중진공 공채에 합격한 것과 관련, 당시 박 처장 아들의 합격 동향을 탐색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완근 당시 서울지방보훈청장(현 보훈처 차장)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박 처장 아들이 원서를 냈는지 누가 알려줬느냐"고 캐물었지만 최 차장은 "4년 정도 돼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정확한 법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혼선 등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미방위 국감에서는 MBC 부당해고 의혹과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백종문 녹취록'과 관련,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증인신청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채택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마 MBC 해직 기자가 부당해고로 울분의 나날을 보내다 암 투평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김재철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방송사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에 권력 실세의 개입 의혹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이번 의혹의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CF 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중 1명이라도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 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한 질의는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쏟아졌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두 재단의 (인허가) 서류 중 많은 게 누락됐는데도 허가가 났다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란 말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기본 입장은 사실 관계와 업무처리 규정을 살펴봐야한다"면서도 "감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적철치는 않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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