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기초연금 법정 수급률을 제고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7만명의 어르신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기초연금 수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 현재 수급률(66.1%)이 법정수치(70%)에 3.9%p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688만명의 70%는 482만명이나,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455만명으로 약 27만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기준인 ‘선정기준액’을 올리거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법이 있다”며 “선정기준액 상향 방안에 대해 매년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수급률이 답보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 현행 기준 하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27만 명을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성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수급권자 탈락을 우려, 기초연금 미신청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 경제적 이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금융기관 예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가 많아 거주지 등록시 벌금을 낼 우려가 있어 기초연금 수령을 기피함에 따라 선불카드나 현금, 식사관이나 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급할 것 등을 제시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