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변수로 '개헌론'이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야가 국회 파행을 겪기는 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이 끝나는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우 총장 측 관계자는 "국감 후 여야 지도부와 만나 원내 개헌특위 구성 등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가 함께하는 개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190명을 넘어 국감 후면 2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300명 중 3분의 2에 육박한다.
모임은 이달 내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개헌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정현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허락 없이 얘기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한계점에 왔다"며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하면 얼마든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5월 정세균 의장이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20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헌 논의의 기치를 든데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었지만 불과 5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정국을 앞두고 근본적인 '판 흔들기'가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때문에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거리를 뒀던 박근헤 대통령이 '우병우·미르재단' 등 현 정권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개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헌을 통한 제3지대 형성 논의도 초당적으로 활발하다.
특히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는 개헌론을 고리로 '비패권지대'를 띄우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여야를 아우르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둔 내년 국회가 '개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제3지대가 모여든 거대 담론의 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