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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패키지 通할까… 4분기 10조원+α 투입
정부 정책패키지 通할까… 4분기 10조원+α 투입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10.0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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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대내외 리스크 확대… 경기 위축 막겠다"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지역 미개방관광시설 한시 개방
▲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자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4분기 10조원 규모의 '미니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전환 서비스를 확대토록 유도하고, 유망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30억달러(3조3000억원) 이상의 금융패키지를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4분기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외에 10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 등 기존 27조원 규모의 하반기 재정보강계획 중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재정보강(6조3000억원), 수출금융(3조3000억원), 투자 촉진(5000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의 예산집행 목표는 상향 조정해 3조2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재정은 당초 96.4%에서 96.2%로, 지방재정은 89.0%에서 89.2%로, 지방교육재정은 91.3%에서 94.3%로 집행률 목표치를 높였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과 지자체가 각각 6000억원, 지방교육청이 2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조성된다.

주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투자계획도 당초 50조8000억원에서 51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높여 잡았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등 1600억원, LH 1300억원, 에너지공단 795억원, 도로공사 220억원, 환경공단 65억원, 부산항만공사 30억원 등이다.

또 집행이 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사업간 예산조정을 통해 연내 투자를 500억원 확대한다.

민간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금 전환 서비스가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 완화를 추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농촌체험마을에서만 카드 포인트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어촌체험마을로 확대한다.

지난해 적립액 가운데 1330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만큼 이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고지도 강화된다.

문자나 이메일로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알릴 때 소멸예정액 뿐 아니라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과 활용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소멸된 포인트는 공익 목적의 소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재단을 연내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대규모 세일 참여 업체와 할인 폭을 확대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노후차 경유차 교체도 촉진한다. 6년 이상된 차량으로 50만원 이상 교체 비용을 지원(6~9년 차량 : 50만원,10년 이상 차량 : 50만원+취득세 지원 100만원)해 민간의 자율적 할인 행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여행주간(10월24∼11월6일)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3459곳의 관광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한다.

지역 관광객 면세쇼핑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내국인 대상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업무협의 등에서 각자내기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을 명확화했다.

올해 11조4000억원, 내년 15조6000억원 규모인 신산업 투자의 경우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4분기 대 이란 수출 기업의 원화 포페이팅 및 해외온렌딩 대출 4500억원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우대 금리를 적용해 기업 진출과 수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원한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중에서 선정하고 있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지원 대상에는 크라우드 펀딩 유치기업을 추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분기에는 추경집행,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대내외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고 한진해운 문제, 자동차·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수출·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며 "기업들도 가을축제 후원, 각종 행사의 농어촌지역 개최 등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실행해 주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계획된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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