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전작권 환수는 전장 발발 위험성 막는 취지”
남 지사는 3일 한 매체와 북한의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인터뷰를 갖고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등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부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있으며,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변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에 남 지사는 “우리도 다양한 옵션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그 중 하나가 핵무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핵을 당장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지만, 준비단계까지 논의해 놓고도 미국과 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아닌 현 정부가 ‘핵무장 준비론’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한국 국익과 상관없이 북한과 미국 간에 북한 핵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으며,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남 지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전했다.
그는 “당초 2015년 12월1일이 전작권 반환 시점이었는데 이걸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했다. 반환에 몇 가지 조건도 있다”며 “이는 지금으로써는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핵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만 전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최근 급박해진 남북상황에서는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 내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전작권 환수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부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온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전작권이 없으면 이야기를 못 한다. 북한도 우리 당국을 전작권조차 없다며 회담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같은 국가적 관심사가 우리 의지와 별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전작권 환수는 우리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며 다음 정부 초기에 한미간에 안보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남 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전쟁이 나서도 절대 안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핵무장 준비와 전작권 반환이 우리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북한 타격 등 전쟁 발발 위험성을 막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끝으로 “국가와 정치권이 손을 맞잡고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처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위중한 상황에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