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우리의 안보상황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사회에 긴장감을 점차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적화통일전략은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에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 따른 힘의 균형으로 생기는 군사적 공백과 우리 내부의 남남분열을 적화통일의 기회로 엿보면서 6·25전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든지 순식간에 기습 남침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스커드, KN-02 등 단거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보유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핵탄두 100기를 확보할 경우 핵전면전은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개발과 ICBM 발사성공은 지금까지의 안보상황에서 게임체인저(판도를 바꾸는 중요 요소)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열세에 놓여있던 북한이 군사·전략적으로 대남 우위에 서게 되는 등 남북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 게이오대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김정일시대 북한은 유일한 목표인 체제 붕괴 방지에 힘을 쏟았지만, 김정은시대에는 핵·미사일이란 수단을 군사·외교적으로 흔들면서 남측을 압박하고, 전에 비해 훨씬 더 대담한 도발을 시도할 우려도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방어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자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조기경보 레이더 등에서 탐지한 정보를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下層)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MD)체계와 타격순환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미본토와 일본에 이어 이번에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키로 결정했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다.
북핵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100% 방어는 안되겠지만 현재 세계에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무기라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책으로 사드만한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이 사드 배치를 두고 현재 전자파 안정성 문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의 이유로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이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한 나라가 굳건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방력, 경제력, 국민의 단결된 의지가 서로 융합해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인류역사상으로 볼 때 불변의 진리이다.
사드배치 하나를 놓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과의 이념 및 체제 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60여년간 지속된 평화에 젖어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에 너무 무감각해진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 즉 최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단결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과 북이 분단돼 있고 이러한 강대국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민의 단결력에 최우선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진정한 평화는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쟁억지능력을 확보했을 때 유지되는 것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 국민들의 하나 된 마음이 중요하다.
/강정환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창의기획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