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지연금 지역별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에 가입이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입현황을 보면 경기지역은 전체 가입건수 대비 2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위인 전남(17%)에 비해 2배 가까운 가입자 수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평가로 이루어진 가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현 농지연금제도는 담보평가시 공시지가의 반영률은 100%에 두는 반면, 감정평가의 경우 평가액의 80% 수준으로 담보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배 수준인 경기도의 가입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박 의원을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만~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 69%가량이 경기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지연금제도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농지 가격 차이로 인한 연금 지급액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며 "농지 최저가격 기준과 같은 가격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김기룡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