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하는 노동계 파업 행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철도·지하철 연대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까지 파업에 합세할 전망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7일부터 시작된 철도·지하철 연대 파업에 이어 28일과 29일 성과연봉제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연쇄 파업을 전국에서 벌인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 여의공원로에서 조합원 1만6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 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거쳐 새누리당 당사까지 행진한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파업 총력집회를 한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삼호중공업지회·STX조선지회 등 8만5000명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을 벌인다.
같은 날 상급단체가 없는 현대중공업 노조 1만6000명도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금속노조와 공동 파업을 한다.
민노총은 이날 총파업·총력투쟁에 조합원 18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29일에는 민노총과 한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연대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6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다음 달 6일과 8일 전국 동시다발 파업결의대회를 각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파업에 들어가는 각 부문 노조들은 성과연봉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국가개혁의 대상에 공공부문을 포함시킨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방법으로 내놓은 전략이다. 공공부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적에 따른 보상'을 내놓은 것이다.
"더 나은 급여와 승진을 원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둬라"라는 정부의 전략에 대해 노동계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아울러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에 맞서 민노총 산하 노조가 총단결해 파업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중단과 관련해 정부의 진지한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계속해서 진행할 뿐더러, 불법 파업이 벌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에 따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파업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국민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 또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며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핵심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