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국감파행…與 '보이콧' 균열조짐·野 사회권 요구
이틀째 국감파행…與 '보이콧' 균열조짐·野 사회권 요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9.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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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상임위 중 野 위원장인 7개 위원회서 반쪽 운영
김영우 국방위원장 "국방위 열겠다" 이탈에 與 만류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이 27일 오후 이틀째 국감에 불참중인 정무위 이진복 위원장을 대신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위한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개회,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7일로 이틀째를 맞았지만 사실상 공전만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24일 새벽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모든 국감의 불참 기조를 유지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회권 이양을 요구하며 원내 과반으로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 야당은 이를 '코미디', '정치쇼'로 폄하하는 등 감정싸움까지 벌어지며 대치 전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 대표는 정 의장 집무실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씨는 의회민주주의의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같은 야당인 박주선 부의장에게 의장직을 물려주고, 본인은 사퇴하는 게 이 문제를 중단시킬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정 의장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그러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국방위를 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여당 내 균열 조짐도 드러났다.

일부 의원들이 감금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김 위원장을 강력하게 만류하며 일단 국감 개시를 막았지만, 정 의장 사퇴와는 별개로 국감은 진행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되는 게 사실이다.

여야 대치 속에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에서 50개에 달하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위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려 했으나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당이 위원장인 6개의 상임위(법사·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의 연속이었다.

야당 의원만 참석해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의 위원장들은 여야 3당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자 미방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신상진 위원장이 명확한 사유 없이 국감 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회법에 따라 간사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에서도 야당은 증인 채택을 위해 사회권 이양을 이진복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7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는 국감 개시를 선언했으나 여당이 불참해 '반쪽'을 면하지 못했다.

정권 차원의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기부금 모금 과정의 특혜 의혹을 추궁한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로서는 국감 파행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를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총력전에 들어갔으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러한 새누리당에 복귀를 요구함에 따라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다만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은 장기화할 경우 역풍을 우려하는 내부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야권 역시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발목잡기라는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감 일정이 비어 있는 28일 냉각기를 거쳐 29일부터는 여야간 물밑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정상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