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량 수입 의존하는 한국
식량주권 확보에 역행해서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절대농지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개발로 농지의 훼손을 막아 최소한의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식량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2년 지정돼 그린벨트처럼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연관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절대 농지는 한국의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이런 절대 농지를 해제하게 되면 지금까지 보존된 농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으로 정적인 농촌의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명맥을 유지해 왔던 농촌 정경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절대농지가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근린 생활 시설 등이 자유롭게 들어 설수가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관광 체험이 혼합된 농업의 6차 산업을 뛰어 넘는 것으로 농정의 대변화라고 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절반 가까운 81만1000㏊가 절대농지다.
농수산식품부는 6월 말 기준 8만5000㏊를 절대농지에서 해제ㆍ변경한 데 이어, 내년 2월까지 1만5000㏊를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상황에 맞게 지자체 등이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5000㏊ 정도가 추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절대농지 해제안은 세계적인 조류인 식량안보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검토 또는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이 높다.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식량부족국가로 필요곡물의 7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곡류도 미곡으로 편향돼 있어 국민이 선호하는 곡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는 농가들이 쌀농사에만 매달린 결과지만 그보다는 정부가 농정을 제대로 펴지 못한데 기인한다.
실제로 곡물 소비량을 보면 국민 1인당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이고 밀소비량은 32.2kg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패턴을 미리 파악 쌀 생산량은 줄이고 밀 생산으로 농정변화를 꾀해야 했다.
쌀에만 매달린 결과 매년 정부 창고에 쌓이는 쌀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6월 말 기준 정부의 쌀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2만톤이나 많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한국 정부의 적정 쌀 재고량은 80만톤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식량자원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 세계적 곡물 생산 국가인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은 식량부족 국가와 분쟁이 생기면 먼저 위협을 가하는 것이 곡물수출 중지이다.
이집트 등 중동국가에서 장기집권 정권이 무너진 것은 러시아의 식량수출 금지에 기인한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동구 국가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곡물수출 금지로 위협을 가한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동아시아 인접국가들에 대해 식량을 무기화하고 았다.
우리나라는 미곡을 제외하고는 모든 곡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3% 수준이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밀 자급률은 1% 남짓이고. 콩 등 잡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을 볼 때 식량자주는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때문에 농지 감소책은 정책중에 최하책이다.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 곡물 생산국에 구걸까지 해서는 안된다.쌀 재고 때문이라면 밀 등 타 곡물 재배를 권장, 농사=벼농사라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의 농정을 원점에서 검토, 농지를 줄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