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불처벌이 허용돼서는 안 되며 이제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며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 전문가그룹은 북한 내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 북한 근로자의 인권 및 북한 근로자 임금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북한은 올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만 최소 2억불을 탕진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홍수 피해 구호에 사용될 수 있었던 충분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총회는 2014년 69차 총회와 2015년 70차 총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첫번째이자 유일한 국가”라면서 “북한의 다음 핵도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