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겉핥기 국감으로 끝나선 안돼
문제해결의 정치로 변화된 모습 기대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의원들마다 각종 자료를 쏟아내면서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으로 여야의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듯이 국감 시작도하기 전부터 정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이번 국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해명할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국감 출석이 쟁점화돼 있는 상황이다. 민정수석은 그간 관행적으로 증인으로 채택 돼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기관 증인으로 우 수석을 출석 명단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다. 여야는 국감 계획서 채택 단계부터 우 수석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은 정쟁에 머리가 아프다.
이번 국감이 정책국감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인원이 3000명이고 참고인 등까지 포함하면 4000~5000명이나 된다. 내실 있는 국감은 기대하기도 힘들게 생겼다
일부 증인은 시간에 쫓기어 답변도 들어보지 못하고 국회에서 대기 상대로 있다가 돌아가는 예전 국감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국정감사의 일정은 한정돼 있다. 여야 의원들은 사안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인물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증인들만 불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피감기관의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관행으로 부실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지적 받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감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일 뿐이다.
오죽하면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여부 확인 규정’을 만들어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 지적사항은 국민의 목소리일 수 있다. 지적만 하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닌 국민의 뜻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국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여소야대 형국에서 치러지는 국감이고, 안보와 경제 문제 등 핵심 이슈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대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부디 이번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에 대해 군기잡기, 호통, 막말 등 몰아세우기식 구태는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생각을 담은 준비된 국감으로 성숙된 국회의 모습이 보고 싶다.
피감기관들도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국감에 임해서는 안 된다. 내실 있는 국감이 되도록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
매년 국감이 끝난 이후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 것은 사실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권리의 장인 동시에 의무의 장으로, 바람직한 행정을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여야가 정치적 공방만 벌이고 겉핥기 국감으로 끝나면 안된다. 정쟁보다는 문제해결의 정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이번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변화된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