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0초 이내 발송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75억원 이상 피해액 발생히 복구비는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공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데,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을 금명간 곧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되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진 등 방재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도록 뜻을 모았다"며 "우선 금년예산 정기국회 내에서 관련법률과 예산확보를 위해 당정이 협조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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