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일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여 만에 그동안 핵실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진도 5.0규모 (TNT 10kt 이상의 강력한 폭발력)의 핵실험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정은 정권은 불과 집권 5년만에 핵실험을 세 차례, 탄도미사일은 37회 발사 하는 등 아버지인 김정일 정권 18년동안 감행한 핵실험 2회 미사일 발사 16회를 훨씬 능가하는 속도전으로 핵과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동아시아 안보를 크게 위협하며 국제사회의 반항아로 망나니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급박하게 다가온 현존하는 크나큰 위협이기에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
UN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 수출중 제한 규정에서 민생용 제외와 같은 예외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더 강력한 금융제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금지 등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해서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김정은을 더이상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닌 국제사회의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시하는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
북한에게 제재의 효과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나라 보다도 중국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을 설득하든 압박하든 무모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핵의 소형화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나중에 중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은이 예측 불가능하고 도발적인 스타일이 가져온 위협에 대해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조와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 안보에는 여와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오직 하나로 뭉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북한의 핵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라가 있어야 여야가 있을 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다. 나라가 망한 뒤에는 여와야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있을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사실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흩어지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지났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도 하루속히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핵 개발 등 북한 김정은 정권에 맞서서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무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핵무장 등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국론이 분열되고 흩어지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일치 단결해 단합을 이룰 때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지 못하고 함부로 무모한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김정은은 핵이 자신과 북한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남과 북이 서로 공존하고 도와가면서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러한 국론통일과 안보를 이루려면 1만9947명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모두가 초석이 돼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서 그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리라고 필자는 감히 생각하는 바다.
/김석연 민주평통인천동구협의회 부회장·호원대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