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20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론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야 개헌파 의원들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서에서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으며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그는 "내년 4월12일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으므로 이때를 개헌 투표일로 삼아 로드맵을 짜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같은 당 박찬우 의원은 "5년 단임제가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며 "5년 중 초기 1년은 적응하는데 보내고 마지막 1년은 레임덕이다.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이 5년마다 단절되고 전 정부의 대표 정책이 폐기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단임제 때문에 정책기조가 5년마다 오락가락하다보니 북핵문제에도 일관성있게 대처할 수 없었다고 본다"며 "헌법개정특위를 설치, 내년 상반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료해 새로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재 의원도 "국회 내에 여야 185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개헌모임이 결성됐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정치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다"며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의 주체는 국회이고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 국무총리는 "거듭 말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게 마땅하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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