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는 북핵 대응 등 막중한 시대적 과제가 걸려 있는 선거"라며 "정권창출을 통해 시대정신과 국민통합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한다면 다원성을 존중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심 대표는 "소수를 위한 기득권 정치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며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두 손을 꼭 잡아주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한민국 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선진정치를 이루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지금의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다"며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심 대표는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핵 저지를 위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그 동안의 시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 대응, 사드 대책 등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큰 원칙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다자간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전략무기 전개라는 패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의 국가안보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달라"면서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 원전안전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분배해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동은 0∼5세, 청년은 19∼24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1단계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노동소득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농민,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기본소득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에 소녀상을 세워야한다"며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다. 미래의 일본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