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조직이나 북한의 테러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항의 보안체계는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13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안전 관련 감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행정·안전감사국 4개과 45명을 투입해 국민안전처, 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서울메트로 등 37개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비행기 탑승자와 공항 입국자 명단을 비교·분석하지 않아 밀입국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에서 미탑승 환승객을 알려주거나, 밀입국자가 검거되기 전까지는 밀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월∼ 올해 2월 인천국제공항 입항 승객명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입국심사 등의 기록이 없는 인원 26만6128명 중 밀입국자로 최종 확인된 사람은 8명이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제주도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입국할 수 있는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제주공항에 입국한 무비자 외국인 22명이 무단이탈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 이후 제주도 자치경찰은 여권 자동판독 시스템과 외국인 검색대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또 부산항 등 16개 항만의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서 반납 받지 않은 상시출입증이 3만여장이나 됐다.
특히 퇴사한 직원이 기존의 출입증으로 항만을 드나든 횟수가 140만여 차례에 달했다.
경찰청이 총기 소지허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관리해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총기 관리에도 문제가 많았다.
지난 2월 기준 총기 소지허가자 10만1000여명 중 주민등록번호 등에 오류가 있는 사람은 2378명이었다.
이 가운데 42명은 범죄경력자이며, 840명은 사망 등의 이유로 총기 소지허가 취소 대상자였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