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처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날과 추석에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금액이 5734억8800만원인 반면 처리금액은 1253억7100만원으로 21.9%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이란 하청(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원청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금을 말한다.

문제는 원청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대금을 제때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데에 있다.

이런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라는 불공정 관행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정부는 명절을 맞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명절을 맞아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2150건이고, 조치된 건수는 1040건으로 48.4%가 조치됐다.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신고금액은 5734억8800만원이고, 처리금액은 1253억7100만원으로 21.9%만 지급된 것이다.

신고금액 대비 처리금액이 저조한 이유는 신고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서 조사과정을 거쳐 법 위반금액이 확정돼야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황희 의원은 이와 관련, "일자리가 부족해 국민들은 어떤 일이든 하려고 애쓰는 상황인데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았다면 작은 희망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보너스는 고사하고 임금이라도 명절 때 하청업체가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신경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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